개인회생 고령 부모님 부양가족 추가 기준과 준비

매달 부모님 병원비를 보내는 직장인 A씨의 고민

월 소득 260만 원으로 생활하는 40대 중견기업 직장인 A씨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요건을 확인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70세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지병을 앓고 계셔 A씨가 매달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태 드리는 처지입니다.

만약 A씨 1인 가구 기준으로만 생계비가 정해지면, 법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커져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이어지는 변제기간을 완주하려면,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인정 생계비를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과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보장 원칙을 토대로 변제금을 책정합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인정 생계비가 올라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변제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원은 고령 부모님의 부양가족 등재를 비교적 꼼꼼하게 심리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부양가족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부양 의무가 분산된다고 보아 신청인 혼자 부모님 전액을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버지를 부양가족에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통장 거래 명세서나,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꾸준히 지출해 왔다는 입증이 뒷받침되면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각자의 부채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부모님을 부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진술서나 자료를 덧붙이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 가치가 채무액에 가깝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을 늘리더라도 월 변제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고령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 다른 부양의무자의 유무, 소득 및 재산 구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생계비와 변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을 통해 사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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