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 기준

은퇴 후 남겨진 채무와 70대 무소득자의 고민

가령 만 72세의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와 병원비 등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적인 근로 소득 없이 기초연금과 자녀들이 보내주는 소액의 용돈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나누어 갚는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A씨처럼 소득 창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고령자는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쉽지 않아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인의 나이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통상 65세 전후의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로 능력 상실 여부와 과거 재산 처분 내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자녀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거나 자녀의 명의로 재산이 이전된 이력이 있다면,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쓰였다는 객관적인 금융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로 다루어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령자 파산에서 면책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채무를 고의로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 기록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울러 과거에 소유했던 주택이나 예금을 처분하여 빚을 갚거나 병원비로 사용했다면, 금융거래 내역서와 영수증을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을 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파악하여 채권자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액의 임차보증금 등 법률상 보호받는 면제재산 범위를 미리 파악해 두는 과정 역시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채무 문제는 신청인의 연령, 현재의 건강 상태, 과거 재산 변동 흐름에 따라 파산 면책 기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클래식은 개별적인 채무 구성과 소득 사정을 면밀히 짚어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의 검토를 받아 전반적인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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