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코인 빚 개인회생 변제율 산정 기준과 유의점

급여 소득이 있는 직장인 A씨의 투자 손실 사례

매달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30대 직장인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발생한 무담보 채무는 약 9천만 원에 이르렀고, 월급 270만 원 중 상당액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므로, 급여생활자인 A씨는 신청 자격 자체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 역시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A씨처럼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코인에 투자해 잃은 경우, 변제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주된 고민거리로 떠오릅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생계비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이어지며,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뜻합니다.

여기서 코인 빚의 핵심 쟁점은 이미 사라져 버린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손실금을 재산 가치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개인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산입 여부는 관할 법원의 실무 준칙과 재판부의 판단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가령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무조건 반영하지 않는 준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채무 발생 시점이나 대출금 사용처의 소명이 부족하다면 손실금의 일부라도 변제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빚으로 회생을 진행할 때는 자금이 흘러간 경로와 거래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꼼꼼하게 소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변제율만 낮추려 하기보다는, 정해진 생계비 범위 안에서 끝까지 완납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인가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가상자산 채무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대출 시기,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 관할 법원의 실무 태도 등에 따라 최종 변제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부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월 납입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춘 면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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