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잃은 돈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핵심 절차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빚만 남은 채무자가 적지 않습니다. 사행성 투자나 투기적 성격으로 발생한 채무라도 법률상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원천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 있고, 매달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코인으로 잃은 돈 역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투자 채무는 일반적인 생활비 채무와 달리 법원의 심리 기준과 쟁점이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와 변제금 결정 구조

가상자산 채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잃어버린 투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인가'입니다. 개인회생의 대원칙 중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액은 현재 보유한 재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코인에 투자해 손실을 본 금액 전액을 여전히 보유한 재산(청산가치)으로 간주하여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대폭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는 보정 권고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일부 법원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발생한 순수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실무준칙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서는 여전히 투자 손실금의 상당 부분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므로, 법원별 심리 성향에 맞춘 대응이 변제금 규모를 좌우합니다.

월 변제금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투자 손실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소득 활동이 유지되어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채무자의 단계별 개인회생 진행 흐름

코인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은 자금의 유입과 유출 경로를 투명하게 증명하는 단계별 과정이 핵심입니다.

① 자금 출처 및 거래 내역 정리 신청 전 거래소 입출금 내역, 코인 매매 원장, 대출금 수령 계좌의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돈이 실제 가상자산 매수에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세 하락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금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변제계획안 작성 및 생계비 산정 현재 잔존하는 가상자산이 있다면 신청 시점의 평가액을 계산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이후 급여 등에서 기준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원칙적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간 납입할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때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논리를 정립해야 합니다.

③ 법원 보정권고 대응 및 인가결정 가상자산 채무 사건은 법원에서 계좌 내역 소명, 코인 지갑 주소 제출, 손실 내역에 대한 상세 진술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을 고려하여 자금 유출 경로를 소명하고 불필요한 청산가치 산입을 방어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심리를 통과하면 변제계획 인가가 내려집니다.

코인으로 잃은 채무는 정기 소득과 채무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개인회생을 통한 감면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여부에 따라 매월 납입할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금 흐름을 명백히 소명하고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에 맞추어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