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자격 안될 때 개인회생 전환을 위한 점검 과제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주된 사유 중 하나는 채무자에게 객관적인 근로능력과 경제활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파산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장래 소득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무자를 주된 구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여 파산 신청 자격에 미달한다면, 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대신 분할 상환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파산에서 회생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자격 및 채무 규모 확인 체크리스트

• 정기적·반복적 소득의 증빙 가능 여부: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소득 상태이거나 소득 발생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형태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초과 여부 확인: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액에 법적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파산 비면책 사유의 회생 편입 가능성: 낭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 파산 절차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여 인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 비중이 높아 파산 자격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은 현실적인 법적 구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변제금 책정과 청산가치 산정 체크리스트

• 법원 기준 생계비에 따른 가용소득 계산: 매월 법원에 납부할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액으로 결정됩니다. 파산과 달리 일정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며 생활해야 하므로, 본인의 실질 소득 수준과 법원 인정 생계비의 차액을 사전에 정밀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여부: 채무자가 보유한 총재산(부동산, 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의 가치보다 변제기간 동안 투입하는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재산 가액이 크다면 월 변제금이 상향되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변제기간 완수 가능성 점검: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입니다. 장기간 변제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해야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 폐지를 막기 위해 무리하지 않은 현실적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산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 가능하고 법정 채무 한도 내에 있다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을 통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채무자의 소득원과 보유 재산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회생 요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절차 진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