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퍼센트 프리랜서 통장내역 소득증명 회생 점검 기준
매달 들어오는 입금액과 날짜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과 달리,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매월 손에 쥐는 수입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이 불규칙하더라도 장래에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불규칙한 입금액 속에서 기준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
급여명세서가 따로 발급되지 않는 프리랜서에게 통장 입금 거래 내역은 소득을 증명하는 주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에 찍힌 모든 입금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소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산정 기준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서 1년 치 입금 평균 확인: 월별 편차가 두드러지는 프리랜서의 경우, 법원은 특정 기간의 평균 입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단순 거래와 실제 사업소득의 구분: 지인 간 송금이나 일시적인 중고 거래 대금이 섞여 있다면, 순수한 용역 대가만을 통장 내역에서 구분해 표시해 두는 편이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차감 여부 검토: 통장에 입금된 총액에서 사무실 임대료나 장비 렌털비 등 업무에 필수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내역 소득증명 시 점검해야 할 요건 목록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부채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책정되는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동시에 총 변제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역계약서 및 위촉증명서 구비: 입금 내역과 연결되는 계약서나 위촉 사실을 함께 제출하면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설명하기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과의 대조: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 금액과 통장 수령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지 미리 대조해 보는 과정이 바람직합니다.
- 소득 변동 사유의 소명: 이전보다 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한 상태라면, 이것이 일시적인 비수기 때문인지 구조적인 변화인지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변제기간 동안의 지속 가능성: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이므로, 해당 업무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3퍼센트 프리랜서는 소득의 변동 폭이 크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과 보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속적인 수입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 여부와 매월 납부할 변제금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직종 특성, 가용소득, 부채 내역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춘 면밀한 준비가 절차 진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