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손실금 개인회생 청산가치 제외 법원 기준과 대응

가상화폐 거래소 화면에 남은 마이너스 수익률과 대출금 잔액을 번갈아 보며, 잃어버린 돈까지 갚아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수중에 없는 손실금이라도 법원이 이를 재산으로 평가해 버리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면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 생계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동시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현재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배경

과거에는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잃어버린 돈을 일종의 재산 은닉이나 낭비로 보아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재판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중에 남은 돈이 전혀 없는데도 서류상 재산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매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줄이고자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준칙을 마련하여 투자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미 잃어버려서 남아 있지 않은 가상화폐 투자금은 채무자의 현재 재산(청산가치)으로 계산하지 않고, 신청 당시 실제로 보유 중인 코인의 시세 평가액만 재산으로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준칙은 전국의 모든 법원에 일괄적으로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어서, 관할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상화폐 손실금을 안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관할 법원의 성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증 자료를 준비해 나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① 거래 내역 및 자금 흐름 정리

② 관할 법원의 실무 태도 검토

③ 변제계획안 작성 및 청산가치 반영 여부 소명

남아 있는 코인 평가액만을 청산가치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구성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법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내린다면, 사기 피해 정황이나 투자 경위, 현재 생계 곤란 사유 등을 담은 진술서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손실금의 청산가치 제외 여부는 단순히 규정 하나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채무 발생 시점과 자금 흐름의 투명성, 그리고 법원별 실무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채무 발생 원인에 따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라 하더라도 어떤 관할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진행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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