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빚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와 현실적 대안
신용대출이나 미수 거래까지 동원해 매수한 주식이 급락했을 때, 남겨진 원리금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옵니다.
당장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떠올리지만,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는 절차 진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해: 주식 빚도 파산하면 전부 없어진다 → 사실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다한 낭비나 사행행위로 빚을 지게 된 경우를 면책 불허가 사유(채무 탕감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무리한 대출로 주식 선물이나 레버리지 투자를 거듭했다면 법원이 이를 사행성 거래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파산 선고만 내려지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은 채 파산자로서의 제약만 안게 될 위험이 따릅니다.
오해: 투자로 생긴 빚은 회생도 신청할 수 없다 → 사실은 정기 소득이 있다면 검토 가능해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까지 전면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빚을 나누어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 무소득 상태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무 액수는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설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빚의 발생 경위를 엄격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투자금으로 손실을 본 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청산가치(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일반적인 생계형 채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해: 내 지출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돈만 낸다 → 사실은 기준 생계비와 청산가치 보장이 핵심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본인이 쓰던 생활비를 임의로 뺀 뒤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동시에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손실액이 청산가치로 산입되면 갚아야 할 원금 비율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변제 계획안 작성이 까다로워집니다.
주식 빚은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부딪힐 위험이 높아, 소득 활동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흐름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각자의 소득 수준과 보유 재산, 채무가 형성된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인가 여부와 감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의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