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빚 개인파산 면책 가능 여부와 현실적인 해결 방향

가상자산 투자 채무를 마주한 가상 사례

가령 급여 생활자인 30대 A씨는 신용대출을 활용해 시작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무담보 채무 1억 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원리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면서,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수입이 부족하거나 보유 재산보다 빚이 현저히 많다는 사정만으로 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리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인 빚에서 개인파산 면책이 까다로운 이유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잔여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부채를 지게 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암호화폐 매매나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손실금을 투기적 성격이 짙은 사행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행행위로 평가받을 경우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책임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으로 탕감을 결정하는 재량면책 역시 투자 규모와 정황에 따라 인정받기 어려울 소지가 큽니다.
• 면책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파산 선고에 따른 신분상 제약과 사회적 불이익만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체 채무에서 가상자산 투자 실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현실적인 채무 조정 방안

파산 면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토대로 부채를 나누어 갚는 개인회생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 발생의 원인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라 하더라도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신청인은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고,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지속해서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본인의 총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책정됩니다.

이 변제금을 바탕으로 청산가치(채무자의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상을 보장하며,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에 투입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각 관할 법원의 실무 준칙과 판단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로 높게 반영되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어, 관련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소명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부채는 사행행위로 분류되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현실적인 규모로 재조정해 나가는 길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의 안정성, 보유 재산의 가치, 부채의 구성 비율에 따라 접근 방식과 변제 조건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 구조에 부합하는지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안정적인 재기를 도모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