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령 알바 개인회생 소득 소명 방법
월급봉투로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의 고민
가령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매달 급여를 현금 봉투로 직접 건네받아 온 20대 후반 A 씨가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내역도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워져 제도를 알아보고 있지만, 서류상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할까 망설이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앞으로도 일정하게 들어올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객관적 증빙이 없는 소득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
변제금은 전체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 기반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재산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금으로 일당이나 월급을 받는 경우, 법원이 이 소득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따져본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신청 직전에 서류를 꾸며낸 것은 아닌지, 혹은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허위 소득을 신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소득이 지나치게 적게 인정되면 변제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명확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 알바의 실질적 소명 자료 준비
급여통장이 없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대가를 받아왔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 성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고용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월 또는 매주 현금을 수령할 때 사업주와 주고받은 급여지급 영수증이나 노무내역 사실확인서
- 출퇴근 기록부, 업무 관련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 업무 일지 등 실제 근무를 입증하는 정황 자료
- 현금을 수령한 직후 본인 계좌나 생활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해 온 거래 흐름 내역
일정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법원을 설득하는 데 한층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무처의 특성과 노무 제공 형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 작성을 병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형태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보유 재산, 채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소명 방식과 최종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흐름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을 통해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